[경영,경제] 국제무역결제론 - 신용장 통일 규칙(UCP)

① 현존하는 신용장의 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화하는데 성공하였다.
② 유럽 대륙계의 관행과 미국의 관행을 조정조화시킴으로써 미국이 조건 없이 이를 채택하였다.
③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상품이 아니라 서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1)
④ 제1차 개정과 동시에 ICC는 화환신용장발행표준양식(Standard Forms for the Opening of Documentary Credits)을 제정하여 이를 채택하도록 각국의 은행에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미국의 신용장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반면 영국의 관행은 반영되지 않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여전히 런던관행을 고수하며 이 개정안의 채택을 유보하였다. 그리하여 신용장거래는 UCP계와 런던관행계가 대립하게 되었다. 한편, 화환신용장발행표준양식은 각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직도 유럽대륙계의 색채가 강하여 이 표준양식을 채택한 나라는 유럽 대륙계의 11개국 뿐이였다. 미국도 이를 채택하지 않고 독자적인 표준양식(conference form)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제1차 개정 UCP는 범세계적 규범이 되지 못하고 준세계적 규범에 불과하였다.

2) 1962년 제 2차 개정

제1차 개정 UCP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C는 UCP에 대한 주석문(commentary) 작업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미국측 위원이 주석문은 UCP의 원 조문과 혼동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석문을 작성발표하기 보다는 UCP 자체를 재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도 주석문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UCP를 제2차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제1차 개정안이 시행된 해로부터 5년이 지난 1957년 11월부터 UCP개정작업부를 설치하고 제2차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UCP개정작업부는 미국측이 제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다가 영국이 UCP의 채택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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