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과 `위헌결정권`을 분리해서, `위헌제청권`은 일반법원이,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헌법 제107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1호).

2. 위헌법률심판의 이론적 근거와 대상
1) 위헌법률심판의 이론적 근거
(1)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보장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이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면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헌법은 법원에 의하여 강제되어야 할 법이므로, 동일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