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金産分離)

3. 금산분리 찬성과 반대

(1) 금산분리 찬성 입장 : 금산분리 완화 반대

2) 기업의 위험추구 성향

은행은 자기자본에 비해 타인자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
은행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인 BIS자본비율 > 8% 유지해야 함

☞ BIS 자기자본비율 : 국제결제은행(BIS)이 각국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국제기준으로써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함.
-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 8%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안정적인 은행이라 할 수 있음

-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은행 대주주는 기업입장에선 ‘이익 극대화’가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고수익/고위험 사업에 투자하려고 함

- 이러한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 그 피해는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