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선거 주요공약 비교0k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자리혁명

2) 복지국가

3) 경제민주화

4) 정치개혁

5) 남북평화와 공존

6) 지역ㆍ교육ㆍ과학기술ㆍ환경 공약

3. 박근혜 문재인 공약비교

1) 정치권 개혁에 대한 차이점

2)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점

3) 경제민주화의 차이점

4) 후보의 장단점

(1) 박근혜후보 (2) 문재인후보

4. 박근혜와 문재인 경제공약 심층점검

1) 朴 신용회복 신청자 빚 50% 탕감文 “이자율 상한 年 25%로

2) 국민행복기금 대 ‘피에타 3법’

3) 모럴 해저드 유발하고 시장 왜곡

4) 하우스푸어 대책도 해법 달라

5.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 IT정책 공약평가

1) 박근혜후보, MB정부의 IT 정책과 큰 차이점 없어

2)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면서도 세부 공약은 동떨어져

3) 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정책과 큰 차이점 없고 현실인식도 부족

4) 각 후보 IT정책 질의 및 공약에 대한 세부 평가

①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②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

③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⑤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⑥ 공인인증제도 폐지

⑦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6. 박근혜 문재인 후보, 재외공포 공약

1) 복수국적

2)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재외국민증

3) 재외국민 보호 대책

4)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지원 방안

5) 재외선거 제도 개선

6) 유학생 지원

7) 기타

7. 박근혜·문재인 일자리 정책공약

1) ‘늘지오’ vs ‘만나바’

2) 진단이 다르다 보니 해법도 다르다.

3) 비슷하면서도 다른 공약들

4) 두 후보를 보는 시선들

8. 박근혜, 문재경제민주화 공약

1) 朴 \\`재벌 부작용만 개혁\\`-文 \\`재벌 해체로 정의 실현\\`

2) 박근혜, 불공정 제재에 집중

3) 문재인, 출자총액제 제한 통한 재벌 해체

4) 일자리 창출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