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A)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수급권자의미와범위,급여종류내용0k

Ⅰ. 서 론

사회가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질수록 사람들은 국가에 많은 복지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한때, 텔레비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소유여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어디까지 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으로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생산적 복지의 백미’로 일컬어진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한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은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역사적 전환점”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문제는 광범한 사각지대의 문제와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 최저생계비의 과학성의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