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규제정책과규제완화이론]공공규제정책과수익률규제,규제완화이론과문제

공공규제정책과 규제완화이론

1. 공공규제정책과 수익률규제

공공규제는 민간소유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 진입 · 퇴출 · 업무영역 · 상품의 품질 · 정보처리 · 노사관계 · 건강안전기준 · 공해예방 · 재무구조 등의 많은 기업활동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규제는 주로 공익사업부문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공익사업부준은 수송 · 전기 · 가스 · 수도 · 전선 등의 산업이다.
공공규제가 필요한 대표적 이유는 시장실패이며,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는 자연독점이다. 자연독점산업에서는 시장수요의 범위 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산업은 독점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기, 가스, 전화, 철도, 수도산업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러한 자연독점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정부가 독점권을 인정해 주면서 대신에 공공규제를 통해 독점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줄 수밖에 없다.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도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이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대부분 공공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멘트산업, 화학산업, 철도산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