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목표,적용대상,급여,전달체계,문제점및향후과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제정되어 1964년 1월부터 실시되었으나 훨씬 뒤에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그 운영 및 발전과정에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제도 시행의 해인 1964년에는 500인 이상인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되었으나 그 후 제한적이나마 적용범위의 점차적 확대를 거쳐 1992년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드디어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단 한사람의 근로자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003년 12월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 12월에는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 · 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 ·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