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자가족)알코올중독자가족에대한서비스현황과대책(치료)방안

알코올 중독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대책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법 이 1995년 12월에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본인이 원하지는 않으나 가족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하여 강제입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1997년부터 효력이 생긴 알코올 중독자 가족과 관련된 법률 제8939호 정신보건법(2008. 3. 21. 일부개정)에 따르면, 입원의 종류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다. 퇴원을 할 경우에는 예전처럼 가족의 동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전처럼 병원에서 길게는 몇 십 년 동안 격리되지는 않게 된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는 환자의 인권을 많이 보강하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났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