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추진과정과 문제점 및 추진과제와 전망0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일 FTA 논의

2) 한일 FTA의 기본 원칙

3) FTA 장단점

3. 한일 FTA의 경과와 추진배경

1) 한일FTA의 추진경과

2) 한-일 FTA 추진 기본원칙과 핵심 사항

3) 한일FTA 협상 배경

4. 한일 FTA의 효과

1) 투자 효과

2) 시장 단일화에 의한 효과

3) 개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5. 한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분석

1)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2)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

3) 양국간 전자산업의 교역 규모는 늘어날 것

4) 중소기업계열의 사업 축소, 철수, 도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5) 동아시아 FTA 대응 시각 필요

6) 한일 FTA 경제적 효과

(1) 자동차 (2) 기계 (3) 전자

6. 한일 FTA를 둘러싼 논란

1) 노동권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비관세 장벽

2) 한일 FTA로 더욱 본격화 될 필수 서비스의 상품화

3) 무엇을 더 내주어야 한단 말인가?

7. 한일 FTA의 문제점

1) 한국경제의 대일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2) 노동권의 심각한 해체가 우려된다.

3) 한국 산업 및 노동시장에 불러올 충격은 막대할 것이다.

4) 필수 공공서비스의 상업화와 민중들의 접근권 박탈을 불러올 것이다

5) 비관세장벽, 경제협력 등의 분야가 특히 강조되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6) 상호인증제도는 민중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8. 한일 FTA 체결을 위한 과제

1) 한일FTA의 기회요인: 협력 파트너 일본 재인식

2) 한일FTA의 위협요인: 미래 성장동력 저해 우려

3) 한국의 국내대책 기본방향

4) 일본의 국내대책 기본방향

9. 한일 FTA의 전망

1)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 기반 유도해야

2) 가시적인 혜택이 있어야

3) 농업분야에 있어 동반성장으로 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