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조세제도의현실

조세제도

조세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입이다. 정부는 조세수입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득원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한다. 특히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가장 근원적인 빈곤문제가 불평등한 소득의 재분배방식에 따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입장에서 조세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로 세금(현금)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의 특성은 국민이 조세에 대한 거부반응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세제의 불합리성, 공평성의 미흡, 정경유착의 관행 등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조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해 조세저항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와 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고 분배정의실천을 위한 조세제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조세제도와 사회복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사회에서 조세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조세제도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첫째, 조세는 사회복지제도의 계원을 마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