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문제]저출산및고령화시대의사회복지적과제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은 우리의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선진국들은 그 대응방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인구고령화 전개과정에서 북유럽국가들과 불어권 국가 등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나라들은 출산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고 동시에 인구고령화 속도가 완화 또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출산대책에 소극적이거나 성과가 크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인구고령화 속도가 아주 빨라 초고령사회에 근접 또는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대응방안들을 참고하여 만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프랑스는 1993년까지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1980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출산을 회복대책으로 출산 ·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지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