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변경,휴지,폐지,운영법인

I.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계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 · 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 운영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