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현행고용보장체계및고용보장의개념과문제점및개선과제

고용보장

1. 고용보장의 이해

노인복지분야에서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의 문제는 간접적 노후소득보장방법으로 간주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노인을 위한 고용보장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보장이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장제로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보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고용보장정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근로자의 자유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고령자, 장애인 및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직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을 기준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