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경영]소유와경영의분리의장단점

[소유와 경영]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장단점
소유와 경영

1.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장점

초기회사 형태에서는 1인 또는 몇 명의 자본가가 회사의 전 자본을 소유하며 직접 경영도 맡고 있었는데, 이 형태를 소유자지배(owner control)라고 한다.
그러나 경영규모의 확대와 자금수요의 증대로 자본은 널리 다수의 투자가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응모한 주주의 대부분은 주식의 배당 또는 매매차익에 의한 이식이 목적이지, 경영참가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영은 대주주인 경영자에게 위임되었다. 이것을 주식의 부재소유제라고 한다. 이 경우 대주주가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과반수지배(majority control)라고 한다.
그 후 주식분산의 고도화와 부재소유자의 증대에 의해 전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지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주총회에서는 부재소유자의 백지 위임장을 모으면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소수지배(minority control)라고 한다.
이와 같이 경영규모의 확대에 따라 주식의 분산이 고도화됨과 함께 관리기구가 방대 · 복잡해져서 경영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소유자가 고용경영자에게 경영을 대행시키게 되었다.
이른바 샐러리맨 사장으로 불리는 고용경영자의 기용으로 소유자의 직접관리는 간접관리로 이행하여 소유자는 경영면에서 후퇴하였다. 또한 경영규모의 확산, 생산기술의 향상, 판매경쟁의 격화 등으로 관리 기구는 더 한층 팽창되고 복잡해져서 전문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문경영자는 출자자일 필요는 없으며, 기업경영의 자질 · 능력 · 기술 · 경험을 갖추었기 때문에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출자자의 이해를 무시하는 경영상의 결정은 하지 않지만 출자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영자이다.
전문경영자의 출현으로 회사의 소유자지배는 경영자지배(management control)로 전환하였다.
기업이론의 주요한 가정은 `기업의 이윤극대화`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은 투입물(자본재, 노동력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만드는데, 이러한 활동은 모두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광의로 보면 틀리지 않는 가정에 대한 비판은 A. Smith
의 국부론 중 파트너십회사(joint stock company)에 대한 고찰(Smith, A., The wealth of nations(1776), p.741 Glasgow Edition, 1979)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요는 이러한 회사의 경영인들은 자신의 자본만이 아닌 타인의 자본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Smith의 통찰은, 비록 경영자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 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분야를 열었다. 이 후 이 대리인 비용의 개념은 Holmstrom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Principal-Agent 문제로 구체화되어 경영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체계의 설립, 아웃소싱이론 등 기업의 조직이론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