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들어가며> 우리나라도 현재 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인구는 많지 않다.수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가 까다로울뿐더러, 그 수도 많이 두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국가가 정해둔 일정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분명히 겉보기에는 수혜자에 포함될 것 같지만, 법적인 사실에서는 수혜자가 아닌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국가에 어떠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사회보험제도가 많이 발전되어 실업을 겪거나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일정한 연금을 국가에서 받아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모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은 자신의 힘이나 가족의 힘이 아니고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털어낼 수는 없다. 박스를 주워 어린 손자의 뒷바라지를 하는 조손가정과 같이 불우한 이웃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까지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마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