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문제]외채문제의대두와외채증가의원인,외채위기해결방안

외채문제

1. 외채문제의 대두

채무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또는 채무재조정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을 채무불이행 사태로 간주하며 이를 외환위기(foreign exchange crisis) 또는 외채위기(foreign debt crisis)라고 한다.
국제채무위기 (international debt crisis)는 멕시코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상환재계획(rescheduling)해야 했던 1982년부터 발생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약 300회의 다자간부채탕감협정(multilateral debt relief agreements)이 있었다.
피어슨위원회(Pearson Commission)가 해외원조 및 부채탕감의 증대 필요성을 주장했던 1960년대부터 의채는 채무국들만의 문제였다. 그러나 1982년에 채권국은행들이 대출금의 회수불능간주 장부삭제(writing-off)에 직면함에 따라, 국제채무는 채권국 은행들에게 위기가 되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제공하게 되어, 개도국들은 대규모의 외채에 직면하게 되었다. 많은 개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연평균 1.9%만이 증가하였고, 아시아를 제외한 여타 대륙의 개도국에서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함에 따라 1980년대는 `낭비된 10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