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중재]클레임의개념과처리및해결방법

무역 클레임과 중재

I. 클레임의 개념

클레임(claim)이란 수출입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항의나 불만을 비롯하여 손해배상, 기타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은 외국 간의 상품매매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상품인도의 완료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일과 장소의 격차로 인하여 상품 자체의 변질이나 가격의 변화, 수송상의 지연 및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종종클레임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무역 클레임의 발생 원인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품질: 품질불량, 품질상이(different quality)
2) 수량: 출하부족, 착하부족(shortage), 감량(diminution)
3) 인도: 선적 불이행(non-delivery) 하역손상(stevedore damage), 선적지 연(delayed shipment), 불완전한 포장(incomplete packing)
4) 가격, 결제: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초과지급, 재포장비(repacking charge), 반송비(expense for return)
5) 부정 송장(incorrect invoice), 기재사항 상이
6) 계약 : 계약 불이행(breach of cont…(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