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무역금융의의의와특성및종류

무역금융

1. 무역금융의 의의

무역금융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역거래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교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책적 무역금융은 통화량 팽창의 요인이 되어 왔고,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그 동안 많은 부작용이 제기되어왔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러한 무역금융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상대국의 특정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상쇄시키기 위해 상계관세 및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출업자들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무역금융은 정부의 특혜적인 금융지원보다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융자해 주는 상업적인 차원의 금융으로 그 성격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2. 무역금융의 특성

무역금융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정한 무역금융규정과 한국은행 총재가 제정한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금융은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금융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