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관리]국제조세위험의원천과조세천국,이전가격과이전가격세제

국제조세관리

I. 국제조세위험의 원천과 조세천국

1. 국제조세위험의 개념

가. 조세부과의 원칙
국내조세중립성은 국내 다국적기업의 국내 및 해의영업이 균등한 환경에서 수행되도록 해준다.
또한 외국조세중립성은 외국에서 영업을 하는 국내기업에게 부당한 조세부담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여, 국내 다국적기업이 외국의 경쟁기업들에 대해 생존가능성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각 국가의 조세법은 다음 원칙을 기초로 조세를 부과한다.
(1) 거주원칙(residence principle) : 자국에서 거주하는 개인과 설립된 법인인 모든 자국 거주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2) 원천원칙(source principle) : 자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무관하게 자국에서 획득되는 모든 소득은 자국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소득은 소득발생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것과 원천국 거주자가 획득하는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으로 구성된다.

나. 이중과세의 발생위험
거주원칙과 원친원칙은 거주자의 모든 소득이 자국에서 획득되는 경우에만 완전히 합치된다. 그러나 국제적 관점에서 이러한 원칙들은 경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