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0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사시사철이 뚜렷하여 과일과 곡식, 생선도 다른 나라에 비해 품질도 월등하며, 맛이 뛰어나 한국적인 식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에 따른 우리나라 생선의 인기가 높아 중국 어선들에게 한국어장은 황금어장으로 인식되어 갈수록 불법조업 하는 실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웃듯 우리 영해와 EEZ를 유린하고 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불법조업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해 역부족인 듯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청에 붙잡힌 중국 어선은 439척이다. 작년 같은 기간 300척보다 46%나 늘어났다.
이날 오전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려던 인천해경 소속 특공대원 이모(41)경장이 중국선원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숨졌다.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 측의 최고위급 보고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중국대사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