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3) 개설은행의 면책

1)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면책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
대리인으로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 신
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 서류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면책
이 된다.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외관과 내용,
형식 등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신용장 내용의 진
실성, 기재 내용의 정확성 등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
(UCP 제34조)
2) 신용장의 통지과정에 대한 면책 : 신용장의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수단의 전달에 있어서의 지연,
훼손이나 기타의 오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UCP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