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의개념과특징,유형,대처방안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사이버 범죄는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며, 컴퓨터 범죄, 인터넷범죄, 정보통신 범죄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란 컴퓨터를 행위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과정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말하며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 중점을 둔 용어이다.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반면에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될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컴퓨터범죄와 사이버범죄는 개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 범죄는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에서 인터넷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말하며, 사이버범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이버범죄는 범죄가 행해지는 공간에, 인터넷범죄는 범죄공간을 형성하는 수단에 중점을 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범죄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표현한 것으로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