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와규제]광고의윤리적문제,광고의규제체계와광고유형과규제,우리나라광고규제

I. 광고윤리

광고는 항상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많은 광고가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진실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속이거나 유약한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때문에 광고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광고는 어떠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인 광고란 광고주와 관련 종사자들이 믿고 있는 바를 행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말한다.
광고윤리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광고가 공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범체계이며, 광고 관련 종사자 및 조직을 망라하는 광고행위에 있어서의 가치기준이자 도리이며 도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광고윤리는 강제성이 없이 광고 관련 당사자들이 스스로 지향해야 할 규범에 따라 자율로 행하는 가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1) 광고의 윤리적 기준

광고윤리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가치기준의 쟁점은 `주장(옹호)`, `정확성` 그리고 `취득`이다. `주장` 혹은 `옹호는 광고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설득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는 중립적이거나 객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