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2A)채플과 종교의 자유를 기술하시오0k

Ⅰ. 서 론

대한민국은 종교백화점이고 종교만물상이라는 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장사가 잘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도 잘 보장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의 개념은 18세기 서양에서 시작한다. 개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라는 종교개혁을 시발점으로 사상·신념·언론·출판의 자유로까지 확대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를 탄생시킨 것이다. 즉, 개인의 생활까지도 지배하던 종교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과 다른 학교에 배치되어 종교행사와 활동, 그리고 종교교육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 침해에 따른 고통의 호소가 있었고, 다른 한편 선교목적에 따라 설립한 종교재단의 사학들은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할 자신들의 권리가 평준화 정책 등 국가의 잘못된 간섭과 정책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책임의 화살을 받은 국가와 교육당국에서는 자신들은 국민기본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당사자임을 강조하면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수행을 위임받고 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