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의변화와다국적기업

세계무역의 변화와 다국적기업

1)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

1948년 1월 1일 발효하여 48년간 국재무역질서를 이끌어오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체제가 1995년 12월 31일 해제되고 대신 WTO체제가 1995년 1월 1일 정식 출범하였다. 이 체제는 GATT와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반면 WTO는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WTO는 GATT에서 다루었던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등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고 섬유 교역 규제, 농산물 교역의 예외적용, 수출자유 규제 등 GATT체제하에서 용인되어 온 보호무역조치들을 자유화시키고 있다. 또 각국이 수행하는 산업정책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한 무역정책 검토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 관행 및 정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즉 WTO는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내법규를 WTO협정에 합치시키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WTO 협정에 상치되는 기존의 국내조치는 철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출범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국이 추진하던 산업정책 지원차원에서 집행하던 각종 보조금도 전면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