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개념과배경,특성과유형(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Knowledge Property Rights) 내지는 지적재산권(Inte llectual Property Rights: IPRs)은 인간의 두뇌 (지식)활동 또는 지적 활
동에 의해 창조된 지적창작물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
권의 보호는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의욕을 향상시키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면
서 그 발명과 창작의 내용이 일반대중에게 공표되도록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의 획득과 공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자본과 지적 자본의 개념이 통용되듯이, 지식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책에서도 지식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은 같은 개념으로 활용한다.

I.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배경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크게 특허권(patents), 상표권(trademark, brand name)및 저작권(copy rights)을 말하는데, 1993년 이전에는 나라마다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다양하고, 각국의 서로 다른 법에 의한 규제가 통상마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에서 정의한 포괄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지식재산권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