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장단점

I.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사업체와의 비교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 데는 매출액, 종업원 수, 자산규모, 자기자본, 시장점유율 및 경쟁기업과의 관계 등이 이용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책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업 · 기타 제조업 · 광업 · 운송업의 경우는300명 이하, 건설업의 경우는 200명 이하, 그리고 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는 20명 이하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 2조 제 1항 단서규정 및 시행령 제 2조에서는 노동집약도와 자본집중도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책정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즉 노동집약도가 큰 업종의 경우는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내에서 업종별로 11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본집약도가 큰 업종에서는 자산총액 600억 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8단계로 세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록 노동집약도에 따른 범위조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라도 특정 업종별 자산총액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