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산업민주주의

* 노사관계와 산업민주주의

1) 공업화와 노사관계

한국경제의 공업화를 위해서나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나 노사협력에 의한
생산성향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생산성향상 그 자체는 궁극목적이 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
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성향상의 성과는 결과적으로 (1) 실질임금수준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단촉, (2) 기업이윤의 증대, (3) 제품가격의 인하나 질의 향상으로 나타
나 근로자, 기업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국민경제의 실정에 따라 공정하게 돌아
가야 한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잉여가 일정 기간 동안 자본가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 근로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2) 자본가에 의한 경제적 잉여가 낭비되지 않는
다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자도 저축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면, 경제
적 잉여를 지나치게 자본가U게 집중시켜 마찰을 일으키는 것보다 근로자의 손을
거처 자본으로 형성되는 것이 순조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 (3)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된 경제적 잉여의 일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