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다문화교육정책의현황과과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한국 사회의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우리 사회의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다문화사
회를 대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 구성원에 대
한 국적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1997), 계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교
육을 위한 교육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
한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중심의 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이해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KSL)반을 방과후 학교에 운영하였다. 또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을 개
편하여 다문화 이해 등을 강조하고,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교양
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5.). 한국어교원자
격증(KSL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한국어반 담당교사들
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 5.)을 발표하였다. 이 지원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확립, 추진하여 중앙 및

지역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센터를 지정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연수 등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교육청, 대학, NGO, 지자체, 기업 등)를 구성하여 교육지
원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2007.11.)를 개최하며, 향후 시 · 도교육청
추진사항을 혁신평가에 반영하는 정책 방안이 담겨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란에 의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C09~12)`을 수립, 4대 영역에서 14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다문화교육 수요에 맞는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교과부 및 시 · 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약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우홍, 2009).
2009년에는 시 · 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다문화교육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여 예비교사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하
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는 한국어와 기초학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기
초학력책임지도제, 초중등 예비교사 및 교사, 대학생을 활용한 방과후 멘토링제를 실시하
고 있다.
이상 살펴 본 한국 사회의 다문화교육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된다. 첫째, 다
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와 둘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증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주류 문화 적응에 주로 정책 초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