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복지관련정책의국가별유형과외국의가정생활복지관련정책

I. 가정생활복지 관련 정책의 국가별 유형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9)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
와 복지국가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형태들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로 유형화하였다. 탈상품화란 개인의 복지가 시장
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상품화를 전제하는 시장경
제체제로부터 사회 자체를 보호하는 복지기제를 말한다(조흥식 외, 2002:71).
개인에 대한 가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고 가족이 실패한 후에 국가가 개입
하는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이다. 하지만 독일은
국가가 상당부분 개입하지만 여성의 보호 양육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최경석 외, 2001:94). 이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
임을 강조하고가족의 실패 후에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반면 가족적 역
할의 비용을 크게 사회화하고 가족이 실패하기 전에 개입하는 국가들은 대표적
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국가들이다(조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