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개념

* 교육행정의 개념

1. 교육행정을 보는 관점

교육행정(educational administration)은 교육과 행정의 복합어이다. 교
육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는 교육행정학을 규정하는 내
용이 된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그리고 행정은 국민의 복지증진
을 그 근본적 이념으로 한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은 이 두 개념을 복합적
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개념을 규정짓는 2가지 대립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공권력의 작용으로서 교육행정(공권설)

교육에 관한 행정으로서의 교육행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교육행정은
공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행정작용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 입장
은 국가주의적 견지에서 교육행정을 국가통치권의 한 작용으로 본다. 교
육행정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의 행정 중에서도 교육인적
자원부 산하의 행정 중 하나로 분류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행
정의 이념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교육행정은 교육에 관한 법규나 교육정
책을 교육분야에서 실현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교육행정의 공권적 해석
(公權的解釋) 또는 공법학적 해석(公法學的解釋)의 입장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