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개념과이론

*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이론

I. 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문제의 대표적인 청소년비행의 개념은 그 범위가 넓어 다소 모호
하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차적인 개념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를 규정할 때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여부가 고려되기는 하나, 범죄는 보통 행위자
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반면에 청소년비행은 일단 행위자를 중
심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누가 청소년인가에 대한 논의가 개념규정의 출발
이 된다. 최근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에 대
한 연령규정은 매우 상대적이다. 여러 논란 끝에 19세 미만으로 규정되기는
했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을 중심으로 한 논란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청소년
비행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법적인 개념으로서 소년범
죄와 청소년비행은 어떻게 다른가도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중 · 고등학
생들의 가벼운 음주나 흡연은 청소년비행일 수는 있으나 소년범죄는 아니
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은 심각한 청소년범죄와 음주나 흡연과 같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