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관련법령분석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1. 다문화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9조에서 `민족의 단결`과`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적 의무로 강
조하는 등 민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의 이런 민족주의적 경향은 우리 헌법만
의 경향이라기보다는 1945년 이후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들의 일반적 경
향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국가. 국민국가를 기초로 하는 헌법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 가운데 그것의 향유 주체를 굳이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이 인간 또는 만인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독일 헌법의 경우처럼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
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또는 만인의 권리를 구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민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
로 한정하고 있지만, 제6조 제1항과 제2항 을 통하여 조약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국제
법규에 대하여 우리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