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허용의 찬반론과 실태 및 도입 방안과 시사점0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점

2) 영리병원 합법화 추진 배경

(1) 영리 병원 도입

(2) 의료 시장 개방

(3) 민간 보험 도입

3)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 추진 경과

4) 의료민영화로 갈 것인가, 무상의료로 갈 것인가

5) 의료 영리화’ 물꼬 틀 우려

3. 의료민영화추진의 찬반론

1) 찬성론

(1) 의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

(2) 전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책이 바로 이런 영리법인병원이다.

(3) 의료관광 일자리 등 부가가치 창출한다

(4) 의료산업화도 매우 중요하다

(5) 전국에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2) 반대론

(1) 당장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결국 전체 국민 건강에 손해가 난다.

(2) 의료민영화 → 동네병원 몰락 → 의료비 폭등 → 의료서비스 양극화

(3) 영리병원 도입은 부유층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한다

(4) 의료민영화를 위한 토대만 강화할 것이다

(5)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경제를 더욱 파탄 내는 길이다

4. 영리병원 허용 추진의 현황과 실태

1)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2)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

3)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4) 인천경제청, ISIH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5. 영리병원에 허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돈 몇 푼 벌려다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2) 가난한 사람은 지금보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3)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다?

4) 건강보험이외에 개별 민영보험에 가입해야 돼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5) 민간보험업자들만 좋아지고 그래서 민간보험업자들이 부추기고 있다?

6) 영리병원으로 우수한 의사들이 집중돼서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된다?

7) 제주도와 송도에서만 시행해도 전국에 영향을 미쳐서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6. 해외 영리법인 병원 사례

1) 미국 :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 전환

2) 싱가포르와 태국 : 국부 창출 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3) 유럽과 캐나다

7. 우리나라의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과 시사점

1) 한국형 영리법인 병원 모델 구축

2) 제반 제도 개선을 통한 여건 조성

3) 시사점

8. 합리적인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나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