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과 혐연권에 따른 논란과 찬반론 및 해결방안0

Ⅰ. 서 론

Ⅱ. 본 론

1) 혐연권 2) 흡연권

2)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차별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3) 재산의 소유자에 따라 흡연권과 혐연권은 다르게 인정되어야 한다

4) 흡연권의 법조항에 따른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5)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판례

3. 담배전쟁 흡연권 vs 혐연권의 논란

1) 정부 가격 인상 방침에 흡연ㆍ혐연 논란 재연

2) 값 올려서라도 금연 유도

3) 값 올린다고 피우든 담배 끊나

4) 흡연자 비흡연자 팽팽한 주장

4. 흡연권과 혐연권의 찬반론

1) 비흡연자측 견해-흡연반대의견

(1) 흡연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더라도 큰 문제는 안될 것이다.

(2) 길거리 흡연은 법적으로 규제돼야 할 대상이 아닌 일종의 에티켓이다.

(3) 담배는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치명적이고 간접흡연이 더 무섭다

(4) 흡연행위자체가 권리라고 보지 않는다

(5) 살권리를 침해하고 저해한다면 마땅히 제재를 해야 한다.

(6)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하며, 더우기 공공복리에 어긋난다.

2) 흡연자측 견해-흡연찬성의견

(1) 국가가 과태료인지 범칙금부과는 잘못이다.

(2) 규제에 대한 가격은 이미 담배 가격에서 국가에 충분히 환수되고 있다.

(3) 국민의 기본적 도덕을 국가가 법률로 제어한 것은 좋지 못한 발상이다.

(4) 흡연자 권리 역시 존중해줘야 한다.

(5)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흡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5.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

1) 길거리 흡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두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흡연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3) 대중에 많이 있는 곳은 담배피는 것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4) 두 가지의 권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5) 흡연 자체는 범법행위가 아니지만 혐연권을 침해하는 간접흡연은 규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