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재단의 비리를 통해본 사학비리의 문제와 해결방안0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학비리의 유형

2) 사학비리의 처리

3. 성화대 사태를 통해본 사립대학 부실경영의 실태

1) 족벌경영·교비횡령 곪은 상아탑 외형만 번지르르 성화대 파문

2) 겉만 멀쩡한 빈껍데기 대학

3) 교과부의 부실대학 관리도 부실

4) 퇴출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교직원과 학생

4. 사립대학 부실경영의 문제

1) 교수입명시 금품요구하어 대학의 위상을 크게 흔들리게 한다.

2)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원금부터 이른바 족벌사학의 쌈짓돈이 되어버리고 만다.

3) 파렴치범이나 현행범만 아니면 대학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4) 각종 비리를 저지른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5) 개인 범죄이므로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비리재단에 돌려주고 있다.

6) 학교는 사유재산 아니고 경영도 국민 뜻에 따른 규제 대상이다

7)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온갖 비리 이어져 있다.

5. 사립대학 부실경영의 문제해결 방안

1) 재단비리의 문제 내부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로 근절해야

2)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예결산 심의·의결 기구화 등이 필요하다.

3) 대학본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간접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익 다변화가 시급하다.

4)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해야 한다.

5)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은 아예 학교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6) 개방형 이사제 도입 치외법권적 횡포 제어

6.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나의 제언

1) 사학법 개정 가장 큰 효과는 `학교 발전`

2) 사유재산 운운 자체가 틀린 표현

3) 사학, 새롭게 태어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