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와 나아갈 길0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2)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내용

3) 역사 및 현황

4)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5) 폭력적, 음란정보, 상업광고 유포 감소

6) 표현의 자유 역기능적 남용의 제재

3.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1) 도배가 많이 사라진다.

(2) 투표 등등의 몰표를 하는 알바들이 사라진다.

(3) 인터넷을 통한 개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4)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많이 줄어든다.

(5) 초딩수준의 글 및 욕설들이 많이 사라진다.

(6)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2) 단점

(1) 마녀사낭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2) 실명제 논의는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만 조장한다.

(3)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국민통제 감시하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4)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이용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5) 착오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전의 두께만 늘리는 것이다.

(6)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

(7)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이 될 수 없다

4.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오해

1) 현실 세계가 실명의 세계인데 반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2) 실명확인을 하면 비방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시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3)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4) 그래도 실명확인을 하면, 수사하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5) 자신의 글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실명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6) 그렇다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7)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8)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실명제 의무화가 문제다

5.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

1)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

3) 프라이버시 침해

4)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5) 실효성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6) 효과성의 문제가 되고 있다.

6. 실명제가 나아가야 할 길

1)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가 침해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3)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사이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4) IP 주소 추적 등의 다른 방안도 있을 것이다.

5) 인터넷실명제를 도입에 따른 보완 방향

7.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나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