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인상에 따른 공영방송으로서 나아갈 길0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2) 수신료와 공영방송 경영

3) 해외의 공영방송 검토: 영국 BBC를 중심으로

(1) 영국BBC의 역할과 미래 전략

(2) 조직, 편성과 서비스 방식

4) 수신료 인상의 어려움

(1)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안 문제 많아…남는 돈은 `광고 축소`로`

(2) 야당 측 위원들 `논리적 타당성 없어…국민에게 예의 아냐`

(3) 방통위, `재허가` 들어 KBS에 광고 축소 강제 할 듯

(4) 적정 수신료 산정과 관리 감독할 기구 마련, 회계 분리가 전제

(5) 지금이야말로 프리뷰를 논의해야 할 시점

3. KBS 수신료 인상 문제해결의 기본방향과 몇 가지 제안

1) 또 다시 떠오른 KBS 수신료 문제

2) 수신료 문제의 복합성

3) KBS 수신료 논의의 경과

4) 2xxx년 수신료 인상 논리와 KBS의 내부 행태

5) 현재 수신료 인상 문제의 본질

6) 수신료 인상의 또 다른 정략적 차원

7) 수신료 문제 해결?

8) 실종된 정치에 대한 깊은 우려

4.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

1) 부과기준의 문제

2) 다채널에 따른 수신료 징수의 부담

3) EBS의 공적 재정 부족

4)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 배제

5.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1) 충분조건의 충족

2) 수신료 금액 기준의 개선

3) 금액의 결정 절차

4) 징수 대상 기기

5) 수신료 징수 기관

6) 수신료 배분

6. 수신료 인상에 따른 KBS 문제점과 개선방안

1) KBS 경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KBS 제작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KBS 제도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뉴미디어 환경에서 KBS 장단기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수신료 인상에 따른 KBS의 나아갈 길

1) 공영방송으로 유지,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수신료 인상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신료 인상 시 지역방송에서의 광고 폐지해야 할 것이다.

3) 정치적인 문제로 흐르지 않도록 KBS가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