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0

1. 머리말
그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도로, 항만 등이 잘 통행되어, 교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모든 운행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사회간접시설(SOC)이 잘 유통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8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송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항만의 경우에도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항만시설은 적기에 확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항 또한 계속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여 수요에 대처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국가기반시설사업에 국가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는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