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과 문제점및 대책방안0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계 4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

2) OECD 평균 이하의 공교육비 두자, 세계 1위의 사교육비

3) 전체 대학 대비 국·공립 대학 비율 OECD 최하위 수준

4)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최고, 조사대상국 중 가장 열악

3.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논의

1)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

2) 저소득∼중위권 자녀에 대한 성적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여 재단이 득이 될 것이다.

4) 학문을 한다면 비싸지 않으나 취업위한 곳이면 등록금 비쌀 것이다.

5) 교과부 1조5000억 준비할 것 재정부 어림없어, 5조 필요

4.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

1) 반대론

(1)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것 자체가 낭비다.

2) 유학자금도 반값으로 해달라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1) 등록금을 포퓰리즘이 아니라 현실화 하자는 것이다.

(2)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 필요하다

(3) 대학의 구조조정과 질 높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4)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거기서 재원이 마련하면 된다.

(5) 부자감세만 철폐해도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

5. 대학등록금 인상의 문제점

1) 장기발전계획과 무관하게, 등록금 인상분보다 많은 이월적립금을 쌓고 있다.

2) 등록금은 인상됐어도 교육여건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 : 교육비 환원율

3) 기본적 책무도 다하지 않고 있는 사학법인

6.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1) 정부가 대학의 재정에 더 관심을 가져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할부 납부와 저소득층에게 무료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

3)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사학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4) 대학등록금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

5) 법인의 책임성 높여 정확한 준거를 통한 예산 편성, 무리한 양적 팽창 지양

6) 국가교육재정의 확충, 기부금의 확대

7.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올바른 대책방향

1)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2) 기부금의 절반을 교내 장학금으로 활용하면 실현가능하다.

3) 이공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대학졸업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줄어야 한다.

4)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재정지원을 늘리는 조치가 병행해야만 반값 등록금을 실시할 수 있다.

6) 사학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령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7) 반값 등록금제를 실시하려면 대학 자율권 보장해야한다

8) 대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15% 부가세를 부가하겠다는 방안도입이 필요하다

8.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합리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1)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여야 한다.

2)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여야 한다.

3)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여야 한다

4)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