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개념과 찬반론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의 근거서술0

1.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의미

1) 당연지정제도의 개념

2) 계약지정제의 개념

2. 계약지정제의 찬반론

1) 찬성론

(1) 계약지정제를 실시하여 의료적자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가격경쟁력을 갖춘 마트형 병원이 생겨서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3) 국가의 재공공의료지출의 부담을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호텔형 병원의 등장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향상된다.

(5) 의료관광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2) 반대론

(1) 중산층 이하 서민의 건강 보장 수준만 떨어지게 된다.

(2) 국민의 의료혜택을 저해하는 계약지정제는 국민의 뜻에 역행한다.

(3) 의료혜택의 양극화로 인한 서민들 피해가 막심하다.

(4) 의료인들, 보험사들, 대형병원들의 밥그릇 견고히 하게 하는 제도다.

3. 건보법상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4.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반대 64.0%

5. 당연지정제의 찬반론

1) 찬성론

(1)국민들은 아무런 대비없이 병원을 찾았다가 수속을 거절당할 수가 있다.

(2) 국민들이 건강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3) 당연지정제 폐지에는 반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4) 당연지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5) 생명권과 건강권을 본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

(6) 일반 시민들을 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2) 반대론

(1)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2) 산재요양기관 의료기관 강제지정 불합리하다

(3)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뜻이다.

6. 한국 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1) 일차 보건의료와 비용효율성

2) 점증하는 만성질환 대책

3) 사례관리적ㆍ생태학적 의료서비스

4) 동적ㆍ예방적 진료모형 개발

5) 일차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확보와 연구ㆍ평가

6)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ㆍ확충

7)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 도입

8)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

9) 비상 위기개입정책

7. 나의 제언 -당연지정제 완화시 예상되는 문제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