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의 배경과 전망0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비중이 크다. 사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너무 커 결국 국회에서 학원법 개정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의결,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시 컨설팅 기관과 온라인 학원도 일반 오프라인 학원처럼 `학원`으로 분류해 학원법 적용대상으로 삼는 등 근래 들어 가장 강력한 학원 규제수단들을 담았다. 오랜 논란과 진통을 거듭한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반가운 일이지만,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학원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순탄치 않았던 것은 정치권의 잘못만은 아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