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Ⅱ. 금융사기범죄

1. 금유사기범죄의 정의

금융사기범죄(Financial Fraud)에 대한 정의는 그 류개념이라 할 수 있는 금융범죄의 정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반적인 사기범죄 가운데 특히 ꡐ금융사기범죄ꡑ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융산업분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한정적인 범주의 사기범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금융범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금융범죄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는 아직 확정적이라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이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금융범죄(Financial Crime)란,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거나 금융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는 범죄 즉 부정융자와 관련된 범죄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의한 직무에 관한 범죄로 정의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범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범죄의 중심적인 범죄는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임직원 등에 의한 부정대출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정대출이란 예금 또는 자금의 수집획득의 방식이 ꡐ은행법ꡑ 등의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것,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