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 과정과 금융노련의 파업에 관한 소고

2. 50년대 이후부터의 정부 주도하의 금융 시스템 형성과정
휴전 이후, 투자재원의 조달이 주로 원조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재건 계획은 주로 원조물자도입을 위한 계획으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이들 원조자금은 원조물자에 의존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공급되었는데, 이 결과 우리 경제는 원조 의존적인 축적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50년대에 은행을 통한 정부의 금융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직후 중앙은행은 조선 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바뀌었고, 일본인이 세운 은행은 관리자가 사라졌으므로 전문성을 상실하고 동질화되어갔다. 이렇게 조흥, 상업, 한일 은행등이 동질화로 과당 경쟁하게 되었고, 합의하에 점포 수의 25%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때 정부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 대출을 통제하여 은행 역할을 축소시켰는데, 대출은 사전 승인제로서 큰 액수는 한국은행에게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 당시 대출은 거의 특혜로 간주되었고, 주로 단기 대출 위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산업 자본으로 공급되지 못하였다. 즉 산업 설비를 짓는 등 개발을 하는데 은행은 거의 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