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의 현황과 분석

Ⅱ. 조기유학의 실태

1. 조기유학의 개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ㆍ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의미로 본다면 조기유학이란 “초ㆍ중등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조기로 볼 것인지는 법적으로는 규정하기 힘드나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이면서 동시에 국민기초 교육 및 보통교육단계인 초ㆍ중등교육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하는 시기를 조기로 보도록 한다. 보편적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기유학이란 기간과 상관없이 초ㆍ중등 단계의 학생들이 국외의 학교 혹은 유사기관에 재학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 중 한국 국적 보유자나 보호자의 파견근무 혹은 부모의 유학 ,연수 등으로 동행한 자녀들이 현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도 모두 유학에 해당하느냐로 볼 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