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4안정대책에대한 그 실효성과 문제점

1. 개 요
현재 가장 사회의 큰 이슈로 작용하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정부의 9.4 부동산 안정대책을 들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세제/세정 대책, 주택개발/청약대책, 신도시 개발, 교육대책, 금융대책등 광범위 하게 실행되며, 세금 및 청약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몇몇 대책은 그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9.4안정대책의 정확한 이해와 그에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세부내용(안정대책)
(1) 세제 / 세정대책
1) 양도소득세 강화
3채이상 보유가구는 투기성있는 것으로 간주 양도과세시 실거래가로 적용하고 3년 보유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도 서울, 신도시, 과천에 한해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전용 면적 45평이상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에서 건평 80평이상 대지 150평이상이며, 과세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실지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고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물리고 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80%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양도에 따른 실세 부담이 작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