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정당참여

Ⅱ. 정당의 의의 및 기능

1. 정당의 의의

정당이란 국민의 주장을 결집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도모해가는 정치적 결사체를 말한다. 정당의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 달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선거이다.

2. 정당의 기능

(1)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의사형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당은 선거때 뿐만 아니라 선거를 떠나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정한 고정당원과 조직을 정당조직의 개념적 필수요건으로 한다.

(2) 의회와 국민의 중개기능
정당은 의회와 주민의 중개자로서 주민의 정치적 의견과 정보를 감지하고 의회에 전달하며, 주민에게는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실제적 내용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와 주민의 중개자적 역할을 담당한다.

(3) 선거에의 참가
대의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