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Ⅱ. 정신보건법의 개념
1. 정신보건법의 의의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정신보건법은 제 1조에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정신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법이 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국민의 정신보건의 향상, 질병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복리증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법이 다른 선진국가에서처럼 적극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해 구가가 노력하려는 의지가 적으며 정신보건법이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6항에 걸쳐서 그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법이념이란 법이 따르고 지휘 받아야 할 ‘지도적 사상’,법이 실현하여야 할 과제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법이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 안정성(평화와 질서의 이념)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이다.
(1) 법이념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