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정의

1. 산림의 정의
산림은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술적 개념에서 볼 때 산림수목이 지배적이며 모두 자랐을 때 적어도 3m이상의 높이가 되는 목본식물을 말한다. 이때 산림수목은 상당한 밀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산림내의 기상 조건, 토양 조건 등이 산림외계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르게 유지된다. 법적 개념에는 수목의 유무나 용도 등에 관계없이 공부상의 지목이 산림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전부 산림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서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이 있고, 임목이나 그 밖의 임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공하기로 결정된 토지 즉 임업용지 자체를 산림이라고 간주하는 목적설이 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임목이 총생하고 있는 토지만을 산림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이 학설에 의하면 벌채적지 등은 산림에서 제외되는 반면 매우 작은 면적의 임총이나 고립 상태의 토지 등도 산림에 포함시켜야 하는 불합리한 임총설이 있다. 이 3가지 학설은 실제로 절충하여 쓰고 있다. 우리 나라 산림법(1990. 제2조)에 의하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