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A)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의 정치적인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라0

Ⅰ. 서 론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공기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 심의대상이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나라에서의 예산법안의결(authorization or enactment)과 한국·일본·핀란드와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approval)되는 경우에 ‘예산법’과 ‘예산’ 사이에는 법률적 효력의 차이가 있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면 행정수반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